'경기도의회 고출산·장수사회 지원정책 연구회' 회장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2월 11일(화) 제1교육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고출산 장수사회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모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달리 경기도의 인구구조, 사회변화, 인식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다양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재정지원을 통한 수혜자 입장의 서비스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도움이 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재정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참석한 의원들은 저출산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사업 중에서 복지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일부 사업이 경기도에서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구내용에 담도록 주문했다.
이어 고령지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체계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 및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르신일자리 지원은 공공주도의 단순 반복 일자리 제공의 문제가 있으니, 현직에서 있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컨설팅 혹은 고문)나 민간주도의 노인일자리 제공 방안을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인 장태환 의원은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였으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의원님들께서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최종연구에 담아 보다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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