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종합감사 중 감사관실(감사관 최인수)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청 공무원이 자신의 SNS상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지지 글 작성 사건’을 새롭게 공개하고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의회 무시 행태를 언급했다.
지난 12일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기도의회 의장을 모욕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인의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를 넘어 도 소속 공무원이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지지 글을 작성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임채철 의원이 제보를 공개했다.
질의 시작에 앞서 감사관실은 지난번에 불거졌던 ‘도 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사안’ 3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의회 의장 모욕 글에 대한 SNS ‘좋아요’와 관련된 직원은 비서실과 총무과 공무원 2명으로 특별한 의도 없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최인수 감사관은 도지사 사진자료 웹자보 제공은 “공보과 공무원이 제공한 사건으로 특별한 의도 없이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직원이 특정정당 당원모집 및 특정정당 폄하자료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로 보긴 어렵지만, 당해 기관 윤리강령 상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대운 기획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물타기’하며 슬쩍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징계위원회 실시 여부는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은 이에 대해 감사관실 및 경기도청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의식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SNS상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 실국별로 점검하고 회의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도 “문제가 심각하여 상급자인 인사권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임채철 의원은 새롭게 발생된 사건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관실 행감(12일)이 끝난지 며칠 지나지 않은 16일 오후 2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청 대변인실의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갑질 왕 OO 대변인, 친화력 갑, 추진력 갑, 업무능력 갑, 따뜻함 갑, 정치력 갑, 갑질로 복받은 □□ 갑(□□갑 지역구) 구민들'이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상급자인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한 ‘좋아요’ 문제 지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SNS 사건은 도 공무원들이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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