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이 11월 19일 열린 경제실 노동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배부른’ 노동정책이 아닌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부터 지켜내는 노동정책을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거대 노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켜내는 정책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5곳의 노동상담소 중 경기도가 직접 관할하는 4곳의 노동상담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을 요구했다. 평균 13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주체, 노동상담의 구체적인 내역, 예산 집행 내역,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은 각 지자체별 공인노무사와 마을노무사의 배치 현황을 따지면서 노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상담 실적, 상담 방식, 상담 후 문제해결 관여 과정, 수당 수령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들을 짚었다. 이와 함께 안산에 설립되어 있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시간과 재정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31개 시군에 걸쳐 센터를 확대 설치해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을 요구했다.
특히 이영주 의원은 노동기금사업이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참가 지원, 인문학 강연비, 단합대회 등 소위 ‘배부른’ 사업들에 사용되고 있다며, 노동기금사업이 가장 약한 노동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노동국을 질책했다. 또 경기도내 모든 기업과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제대로 된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강제력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노동국 행정감사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있는 비판이나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경기도 노동정책 정립을 위한 대안 제시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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