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1. 19(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진설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16년 9월 경주지진과 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전문가들 또한 지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있기에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내진설계가 주로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건축물 성능유지에 핵심인 기계설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내진성능이 뛰어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내진성능이 뛰어난 자재를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기계·설비의 경우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설비들에 심의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설비부분에 있어 지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오명근 도의원은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가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어째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방윤석 국장은 “재설계 및 민원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고, 기재부와 사업비 관련하여 적극적 협의를 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명근 도의원은 “국도 38호선(평택 안중∼오성, 평택 합정∼안성 건지, 평택 팽성 추팔∼신궁)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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