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 19(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연계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도 접도구역 지정해제 방안모색과 363호 지방도의 조속한 건립을 주문하였다.
김경일 도의원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확대 기반 마련 및 경기 북부지역 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남북 연계도로 건설은 국가계획 반영으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서울∼연천 고속도, 국도 39호선 연장을 건의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국도 39호선 종점 연장의 가능성 등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선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황이고 내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도39호선은 지난 8월 국토부에 건의하였는데,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접도구역 결정 고시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약축 각 5m를 일괄지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확장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확장 계획도 없으며 향후 10년, 20년 후에 확장될지도 모르는 지방도에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도민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방 국장은 “일부 사유재산의 부당한 침해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며, “즉각 해결은 어렵더라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파주 LG디스플레이 단지에 위치한 “363호 지방도 건립 계획이 이미 14∼15년 지났는데, 파주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CD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363호 지방도 건립에 착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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