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관련하여 축산돼지 책임은 축산산림국이고, 주요 감염경로였던 야생 멧돼지 포획 책임은 환경국으로 나뉘어져 전염병에 대해 이원화된 책임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방역국을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락용 의원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발생했으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포획대응반 구성은 9월 23일 이었다”며, “2~20일까지인 잠복기를 고려해 볼 때 포획대응반 구성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돼지열병 발생 이후 불거진 살처분 돼지의 매몰지 선정문제에 대해 환경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요청하지도, 통보받지도 않았으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긴급행동지침을 환경국장, 담당 과장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등 감염경로인 멧돼지의 포획과 매몰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의 지적을 이어갔다.
권락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염병 지침은 지자체에 내리면서 매몰에 대한 책임 부분은 전적으로 지자체로 떠넘기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도가 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전염병을 모두 담당하는 총체적 컨트롤타워로서 방역국을 신설해 전염병 전파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환경국장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방역국 신설에 대해 기조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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