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은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집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9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보면,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 시기를 단축하고, 사업 진척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적절한 예산 집행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돼 2009년 '신속 집행'이란 이름으로 지자체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의 ‘늑장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인 건설·개발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 집행률은 61.15%(23조5천976억 원)로, 전국 평균인 60.82% 대비 0.33%p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도의 월별 집행률을 보면, 3월 말과 6월 말에 급격히 높아진다. 분기별 평가시기를 앞두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중 집행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률을 견인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재정운용 효율성은 높아진 것은 맞다. 불용액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 자체만 보면 효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기연구원에서 지역내 총생산, 사업지수를 분석해보니 신속집행제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내 총생산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속집행을 통한 연계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나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기조실장은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통제·실현가능한 소비투자 변수가 재정지출이다. 국가가 지자체를 통해서 재정집행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중앙에서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끌려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속집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안다. 신속집행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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