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11월 18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에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2015년에 환경부와 3개시·도가 새로운 매립지조성에 최소 7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함에도 3개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공동용역을 완료하고도 해당지역 민원 등을 우려하여 발표를 못하고 있으며, 협상도 지지부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환경국장은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 에는 공감하며, 3개시·도의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환경부의 공동참여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수립 없이 환경부만 바라보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의 마련 촉구했으며 장기적으로 지난 9월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이 발표한 ‘공정사회자원순환 인류도시조성’ 공동발표 내용과 같이 폐기물처리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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