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월) 2019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운선(더민주, 고양1)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이 과도하게 다원화되었다” 며 “이에 수요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차 찾지 못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김종찬(더민주, 안양2) 의원은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책의 부처별 난립과 유사 정책의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시설로 낙인 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정착된 상황이기에 다함께 돌봄과 같은 제2의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하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인순(더민주, 화성1) 의원은 “다함께돌봄을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시설, 인건비 등에 대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변화해야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기에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만을 이유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의 TF팀을 강화하여 경기도만의 실질적인 제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더민주, 수원2) 위원장은 “경기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른 방식의 돌봄을 생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이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신청 조건, 절차, 프로그램 등이 통합된 ‘경기도 돌봄 서비스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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