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1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시흥․안산․부천․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날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엄 의원은 “2017년 초 행정학회에 교육지원청 분리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 ‘1) 인구급증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행정수요 증가. 2) 업무의 비효율성. 3) 교육환경과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시급하다’ 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고 말하며, “이에 따라서 ‘1)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별 재원 분담 비율이 지자체 별로 상이한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2) 현재 교육지원청 분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한편 엄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 현황에 대해 교육장들에게 “형식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들을 포함해도 70%가 겨우 넘고, 실질적인 개방하는 학교들의 개방률을 따지면 50~70% 밖에 되지 않는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상의 문제․청결 등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서두에 말했듯이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 교육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고 당부하고, “학교시설물을 공유의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인식해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으로 나가주기 바란다” 며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촉구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의 이념에 맞게 모두가 균등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위해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며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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