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이 전기안전 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을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형태로 몰아주는 행태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감사관의 업무태만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덕동 의원은 “전기나 소방안전 점검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점검이라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이런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특정 업체에 오랜 기간 몰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에는 퇴직공무원이 있는 것 같고 일반업체들과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로비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현 계약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특정업체와의 계약관행은 일반업체와의 공평성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유대길 행정국장은 “용역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후 적극적으로 지도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덕동 의원은 “학교 준공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준공이 예정보다 앞당겨서 되지도 않거니와 공기가 연장된 이유에 대한 답이 천편일률적으로 불성실하게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계약사항이 준수되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공사에 대한 위험 요인들 특히, 대형공사의 골조공사 시 특정건설사의 노조에서 현장을 장악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교신설 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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