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은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맹탕’ 조직개편 용역을 질타했다.
최근 4억 6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축소 등 조직 혁신 방안이 아닌 공공기관 25개의 조직 내 부서 이동 및 축소 등만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런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는 집행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자체가 없다는 증거”라면서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9월 29일, 부산시가 최대 3개 공공기관을 줄이겠다는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서 “초창기 중복기능의 제거 및 유사기관 통폐합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용역을 발주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보수당 출신 경기도 단체장을 16년 만에 처음 바꾸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개선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계획부터 미온적인 듯하다”면서 “아마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방만 경영 체제의 고리를 끊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27조 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중 신설되는 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은 대략 1조 2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가용투자재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또 다른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용역보고서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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