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발생되는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활용방안과 여중·여고와 같은 특정 성을 표시한 학교의 평등권 침해 소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시민감사관의 해촉 검토 등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부위원장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부터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여중·여고처럼 교명에 특정 성을 표시한 학교의 평등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법적 검토는 하였는가” 질의하였고, 답변에서 유대길 행정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질의하였고, 행감 전에 답이 오지 않아 직접 방문해 질의하였는데, 차별을 받은 사람에게만 답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인권위의 답변만 쳐다보지 말고 교명에 여자를 명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정신과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남자와 여자의 교육을 분리시켰던 시대에 남자의 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여자의 교육은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붙인 것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관례적으로 써왔던 것이 문제”라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하였고, 1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여중·여고를 구분할 실익이 있다면 남중·남고를 구분할 실익도 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남중·남고를 표시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여중·여고에 대한 편경도 극복해야 한다”며 교명 변경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유휴교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유휴교실로 분류되어 있어도 실제 교실이 놀고 있는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어떤 용도로든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 유휴교실이 없다면 학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 교육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교내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유휴교실 제로인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김 부위원장은 “시민감사관으로 함께 위촉되었지만 거의 활동을 안하는 분과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말하고,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위촉하였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시민감사관이라는 명예만 누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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