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화셔터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예방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행정국 사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 안전이다. 소방 방화문·방화셔터·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이유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얼마 전 9월에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초등학교 아이가 그 밑을 지나가다가 가방 때문에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목이 끼어 질식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그 기사를 접했는가” 묻고는 “해당 교육청은 그 사건 이후로 소방서와 협력해서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에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이 미흡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방화문·방화셔터 개선대상 학교가 몇 개교인지” 묻고, “총 1,489개교 중에서 2019년까지 15.2% 밖에 안됐고, 2020년에는 197개교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하며, “화재가 발생해도 문제지만 화재와 관계없이 오작동으로도 아이에게는 위험하다. 개선대상 학교 선정을 학교가 전문성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교육청에서 직접 소방서·위탁업체와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2020년 예산은 120억 원이고, 21년부터 꾸준히 500억 원씩 증액되는데 왜 내년부터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집행은 됐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상당하다. 이런 예산들 보다는 안전에 대한 예산부터 시급하게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경기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발전한다. 교육가족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학생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며 강조하고, “우리는 세월호 사고라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겨 왔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학생이 안전한 경기도교육청을 만들어야 한다” 며 학생 안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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