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추진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엄교섭 의원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본의원이 제시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 해당 사립유치원과 도교육청 간의 매매계약서 또는 협약서는 언제 체결하였는지” 묻고, 유대길 행정국장이 2020년도 예산으로 대금이 지급될 거라는 답변에 “이탈하는 유치원이 생기고 있다.
사전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행사항·학부모 동의 여부·내부비품시설 등의 처리방안 등은 문서화 하지 않았는지” 며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용인지역 ㅇㅇㅇㅇ유치원은 학부모 의견이 7:3의 반대가 나왔는데 이유를 알 고 있는지” 묻고, “교육청에서 통학차량 운행 및 프로그램 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은 “에듀파인 시스템 자체를 닫아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는지” 묻고, “학생들은 11월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입학신청을 하고 있다. 입학이나 학사일정에 너무 많은 차질이 생겨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학부모가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도록 전념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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