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미림(자유한국당,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11.14일(목) 경기도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00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장에 따른 대책마련 및 생활기술학교 심화과정의 내실 있는 확산운영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의 폭증으로 하반기 사업량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었다고 하였는데 사업확대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대출이 학생들의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소득수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득수준과 관련지어 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차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생활기술교육 확산의 추진배경이 보다 많은 도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것임”을 강조하며, “참여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처럼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절차상의 의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술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화과정이 필요한 단체 및 기관에는 심화과정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것”과 “늘 지원하는 곳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참여 요청이 크고 예산이 꼭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선별 및 선정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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