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이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때 드는 여행자보험 중 보험업 인가도 받지 않은 무자격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가입하는 학교도 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욱이 향후 법적 문제까지 엮여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과 12일 이틀간 실시된 용인·가평·성남·양평·의정부·김포·파주·포천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세명 의원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라는 단체는 개인이 설립한 임의단체이고 심지어 보험업 허가도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혼동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지원청 조차 무엇이 잘못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욱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지난 7월 법원 1심판결에서 보험업을 할 자격이 없는 자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안으로 볼 때 최종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업체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일선학교는 이곳에서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놀랐다”며 “법인 등록도 경기도교육청에 되어 있고 이 업체가 계속해서 재난안전캠프 무상지원,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 등을 광고하면서 가입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정작 교육지원청은 이 업체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만일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게 이 업체를 권장하였거나 또는 괜챦다고 독려하였다면 해당 공문을 발송한 공무원들도 교사 내지 방조,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당장 교육지원청 담당자, 각급 학교,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꿈의 학교 등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곳들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 의원이 지적한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전직 교육부 간부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7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여전히 각급 학교에서는 해당 업체에 여행자 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왜 이런 무자격 업체에 학교가 보험을 가입하는 지 영문을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업체를 설립한 대표가 전직 교육부 간부 출신이라 교육청과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13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당시 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한 해당 과장과 사무관을 19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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