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이 13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교육연수원 생활관이 스프링클러도 미설치되어 있고, 드라이비트도 불연성이 아닌 제품이어서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며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질의에서 “현 소방법상 바닥면적이 600㎡이 안 넘는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는 아니지만 전기난방을 하고 있는 생활관 1,2층은 화재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소중한 피교육생들이 연수받는 숙박시설만이라도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드라이비트 자체가 화재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외벽공사는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스프링클러는 저비용으로도 설치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시설물 보강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최창의 율곡교육연수원장은 “법적 의무는 아니어서 간과하였지만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겠다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연수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은 곳이 많아 작은 예산지원으로는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도교육청과 협의해 이 문제를 전 방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최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 범위 확대를 주문했으며, 특히 유사수신업체가 활동하여 문제가 된 학교 체험교육 시 여행자 보험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여행자 보험 성격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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