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이 지난 11월 7일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혁신교육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경기 혁신교육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섰지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혁신학교의 진정한 혁신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며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임기 내에 ‘혁신교육 시즌2’를 위한 담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12개의 혁신학교로 시작된 경기도 혁신교육이 2019년 8월 기준 665개의 혁신학교를 거느리게 되었지만, 혁신 중고등학교의 비중이 낮아 혁신 초등학교 졸업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이 결국 진학과 입시 중심의 교육의 틀 속에 갇히고 있고 무늬만 혁신학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대다수”라며 일침을 놓았다.
이영주 의원은 “혁신학교의 지지자들도 혁신학교의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평가 기준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국영수 성적 상대 우위’나 ‘기초 학력 상승’과 같은 점을 내세워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달래려 한다”며, “교장 공모제 도입, 교사들이 중심이 된 자율적인 교과 운영, 공동체 연계형 활동 프로그램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진정한 혁신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양평 혁신교육의 사례를 들며, “혁신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교사는 교사대로 지쳐 있으며, 학교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 진영화되어 있으며, 학부모들이 혁신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지 못한 채 결국 아이들은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형국”이라며, 단 하나의 학교라도 좋으니 진정 혁신학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스무 살까지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자발적인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어른들이 구축해 놓은 차별과 배제, 따돌림과 폭력의 경계들을 무력화해야 한다”며, “모든 인간과 생명의 존엄함을 몸에 익히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사고하면서 각자가 가진 꿈들이 스무 살 이후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혁신교육이 기존의 틀에 갇히지 말고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학교 외부에서 운영되는 몽실학교를 여러 지역의 학교 내부로 가져와 다양한 관심사와 꿈을 가진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함께 모여 흥미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부모나 마을 주민들도 몽실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교과과정 준비,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학교 공간과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서 도정의 방향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언론주권자배당제도, 경기공공포털 구축, 경기언론재단 설립 등 언론 관련 3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또 정부, 경기도, 31개 시군 간 정책이나 행정 충돌 사안들을 도의회와 공유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농민수당 등 여러 수당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 진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영주 의원은 특히 농민수당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농업 대책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농지 이용, 농지 임대료 규제, 공유지를 활용한 미래농업단지 조성 등 보다 진보적인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양평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산촌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며, 보건소와 같은 기존의 기초의료시설을 응급의료체계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정질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듣는 사람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한 전환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틀에 갇혀 상상력이 제한되면 안된다. 정치와 행정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에 기초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함께 더불어사는데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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