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이 1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의정부·김포·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고질적 비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송치용 의원은 “성남의 대형교회인 위례성복교회 담임목사이기도 한 곽동근 설립자는 파주 소재 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 억원의 돈을 매번 영수증 처리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재산은 없고, 유치원에 근무하시던 원장님 급여도 주지 않고 내보내서 급여청구 민사소송도 제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교육청 감사를 통해 부정하게 학부모로부터 걷은 돈은 학부모에게 다시 환수해 주도록 결정이 되었으면 이를 지키도록 교육지원청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건만 여전히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송 의원은 “이 같은 실태조차 본 의원이 마이크 대고 떠들기 전에는 언론에도 안 나오고 학부모들도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들 유치원의 비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파주에 있는 유치원의 행정실 주소는 성남으로 되어 있고,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기업에서 원가가 부풀려진 교재는 버젓이 납품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지도·점검해야할 파주교육지원청은 알아내지도 못하고 이상이 없다고만 한다면 힘들게 제보한 내부제보자는 비리유치원과 교육청이 한 몸, 한팀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덧붙여 송 의원은 “유치원 교사가 마음대로 겸직할 수 있는가”고 질의하고, 이형수 파주교육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바로 문제의 페이퍼컴퍼니 사내이사가 해당유치원 교사이고, 그 교사는 바로 설립자의 딸”이라며, “이쯤되면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만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기도교육청도 비리유치원과 한 통속일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도무지 지도·감독이라는게 이루어지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사학비리 엄호세력 엄단할 수 있겠습니까?” 묻자 이형수 파주교육장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자 “같이 하겠습니다. 뿌리 뽑읍시다”고 답하며, 사립유치원의 고질적 비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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