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세 번째 일정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실(의회 2층)에서 경기연구원(이한주 원장) 감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월)부터 24일(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관열 의원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과다한 현재 경기도도 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역발전 격차를 겪고 있는 도 내 동북부 주민의 삶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산업기반 조성, 문화교육환경 구축에 있어 특별한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또 박 의원은 “도 내 고양, 과천, 광명, 구리, 양평, 하남 등의 도시에서 산업단지 기반이 없어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현황이다. 특히, 광명, 구리, 하남과 달리 고양, 광주, 양평에서는 생활 기반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소득이 지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포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본소득의 기대 및 예상 효과를 규명하고 있다”고 전달하며, “현재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능 일자리 확대 정책,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 뿌리 산업(조립·가공 산업) 확충 정책을 수립하여 도정에 반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관열 의원은 “특별한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중첩규제연구‘에 따르면 양평 1.79와 이천 1.76에 반해 광주는 2.49로 규제지수가 높다. 특히, 광주시 남종면의 경우 중첩규제지수 3.94로 도 내에서 ’4겹‘에 이르는 중첩규제를 하는 규제 많은 소외 지역이 있다”면서, “과거 조선 백자를 제조하여 납품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복원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연구가 시급하다”고 전달했다.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이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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