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더불어민주당․화성5)는 11. 12.(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학교급식 신규품목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농가들에게 경쟁할 기회를 넓혀 주고, 신규 품목과 농가 선정과정에서 행정·생산자·소비자 공동 협의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신규 품목 선정 과정과 납품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신규품목 도입 시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에서는 납품을 희망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신규 진입 기회를 넓히고 보다 공신력 있고 투명한 선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시험생산 후 계약재배가 이뤄지는데, 시험생산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도 물품이 출하되어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 도입 품목이나 품종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곳에서 선정·평가를 거쳐 현장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진흥원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납품시기 및 공급량에 대한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1년간의 시험생산을 통해 계약재배 품목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기관인 농업기술원이 반드시 참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진흥원 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도 친환경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신규품목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경기도 지형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품종에 대한 재배를 확대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에 대처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친환경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무상교육 차원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하는 만큼 급식재료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하고, “도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가격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 발전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진흥원의 사후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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