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2일(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이천·여주·평택·안성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전날과 공통으로 질의했다.
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는 계층을 다양화한 것은 교육과 지역이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 주체로 이루어지는 편중 현상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교육과 지역 상생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권압류 현황과 공사 진행 정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지체 사유 등을 질의하면서, 특히 계약해제로 인하여 다음 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발주한 현황과 준공검사 등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육지원청별로 상세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초·중학교 시설공사 입찰에서 계약 체결 전에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동시 이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건축공사가 계약 해제되거나 공사 중지가 될 경우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정이 늦어져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계약담당자의 적정한 행정조치를 촉구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 공사업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당, 철물점 등 부실 공사업체와 거래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 역시 막대하므로, 이러한 건설업의 파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의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추가 질의시간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전날 질의한 경기도 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 각종 위원회 현황, 예산 집행 잔액 세부 내역, 채권 압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미흡한 답변 등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맡길 수 있는가”라며, “각 주요 사업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시오”라고 강경한 발언으로 책임 있는 교육행정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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