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 사업들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직 간 협업을 담보하되, 전문성과 행정력은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평화협력국 사업은 선언적이고 이벤트 성 위주의 위탁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구조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보니 평화협력국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한다”면서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남북교류 공식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사업 특성 때문에 법정기구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제는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 남북교류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평화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의 의제를 설정하고 행정력을 지원하는 단계는 경기도에서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사업 수행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이원화된 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문제에 대해 “평화협력국, 환경국, 축산산림국의 협업이 필요하다. 기획 단계부터 칸막이 행정의 폐해를 타파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 면서 “이를 통해 생태가치를 주제로 한 남북 간 학술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의 물고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에 기획되어 9월에 추진된 Let’s DMZ 사업과 올해 9월 기획한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 정상회의 유치 사업은 DMZ를 브랜드화 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자 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짧은 시간 내에 기획,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올해 9월 한 달간 경기북부 일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Let’s(렛츠) DMZ’ 행사를 개최했다. 3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3개월간의 짧은 준비시간 동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 정상회의 유치 사업’은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준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여지, 업무협약 의회보고 절차, 노벨 평화위원회 사무국간 협의 불발 등 문제가 나타나면서 유치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서들이 협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평화협력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