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용인, 가평, 성남, 양평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준 관련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행감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조건적인 정책의 비난이 아닌 한층 더 성숙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김경희 의원은 “경기도 용인의 혁신교육지구센터 내 부족한 인력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더 증원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이어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용인거점센터의 운영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윤식 용인교육장은 “화성은 혁신지구가 오산과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반해 용인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추후 용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용인거점센터는 용인과 안성의 기초학습이 부진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을 보강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어 김경희 의원은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불미스럽게 수원, 용인, 안산 순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견된 지역이 용인교육지원청이다. 10개의 유치원이 문제가 있던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원이 1위고, 용인과 안산이 10개 정도로 해서 불명예스러운 2위를 했는데 용인이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지원청별로 교육장님과 각 담당하시는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유치원을 많이 순회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용인교육청은 그 부분이 미흡하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특수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특수학교의 부재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화형 가평교육장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교육대상 학생이 특수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의 중증은 아니었다”고 답변했고 이에 김경희 의원은 추후 관련된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라”고 주문했다.
행정감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김경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가 비록 심의가 아닌 자문하는 정도지만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면서 “사립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주 개최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학기초에 전달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운영위원회 하는 부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의원은 “복합특수학급이 시범으로 첫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 학생이나 비장애 학생이나 호응이 좋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복합특수학급으로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황파악 및 의견개진 해달라”고 요구하며 행정감사 첫날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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