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이 재개발이 필요없는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상임위원장 목영대)는 2일 "가능·금의지구가 이미 국가에서 도시개발을 진행한 곳이며 구획정리된 토지위에 건축한 양호한 주택이라서 현지개량하면 쾌적한 주거지로 변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의정부시 뉴타운 가능, 금의 뉴타운 지구는 이미 국가에서 도시개발을 진행한 곳이다. 이른바 현재의 지구 면적 만큼 대규모로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10년 ~22년에 걸쳐 체계적 개발을 완료했다"며 "당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방식으로 토지를 구획정리하면서 체비지로 사업비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가능지구 금의지구 대부분의 단독 다가구 주택은 구획정리된 토지위에 건축한 양호한 주택지구"라며 "상,하수도와 6미터 이상 도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요구에 맞게 현지개량으로 충분히 쾌적한 주거지로 변모가능한 곳"이라며 "의정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되면 멀쩡한 주택지에 대하여 일체의 재축 증축, 신축 등 개발행위는 금지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우범지대화 및 슬럼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의정부의 도시슬럼화는 의정부시가 결정적 주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는 또 "지난해 1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도 재개발 검토보고서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는 개발후 20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여전히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의 재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존 도시의 틀을 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제시했다.
이어 "도시계획이 완료된 주택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대신 개별 또는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는 주거용도 지역에서 다가올 역동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래의 수요를 감당할 재원이면서 변덕스러운 시장수요에 대응가능한 적지이다"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의정부시 가능 ,금의지구는 뉴타운 지구지정 당시 지정 조건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이‘지구지정기준’보다 월등히 양호하다"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다 그러한 지역을 단순히 20년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50%이상)이 기준에 충족한다는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지구를 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의지구의 경우 45%이상 멀쩡한 주택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개발방식에 주민들이 쉽게 동의 하지 않는 이유"라며 "지역 내 저렴, 소형주택 전면철거를 통해 도시서민들의 주거완충지역을 소멸하고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하여 원주민 대거 교체를 통해 주거불안정만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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