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 등록사무장 정모씨와 민원비서관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제11형사부 임동규 재판장 주재로 연린 선거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초과수당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오랜시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한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은 받은적이 없고 이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조건을 다 참작해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임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정모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양주에 거주하면서 10년간 여러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며 친분을 유지하였다"며 "피고인 정모씨는 피고인 임재근의 추천으로 현삼식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점 피고인들은 선거직전 선고운동의 방법 선거사무원 모집 등 선거 전반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다"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지급한 3만원은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일 뿐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도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선거가 끝난 후"라며 "이는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선거비용을 계산한후 선거사무원 수당을 3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재 선거사무원에게 3만원 수당만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야근을 하면 추가수당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재파관은 "야근을 할 선거사무원을 모집한점 피고인 정모씨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하루종일 선거사무실에 있다가 피고인 임모씨가 선거사무원들에게 돈을 줄때만 자리를 비웠고 그 후 바로 선거사무원을 만난점"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그 당시 별다른 재력이 없던 피고인 임씨가 피고인 정씨와 상의도 없이 수천만원의 달하는 돈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것은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점, 피고인들은 이사건 범행 후에도 선거사무원들과 여러차례 만나 대책을 상의한점 등 피고인들의 관계 선거 기간중 피고인들의 역할, 수당의 결정범위, 수당지급 방법과 그 시기, 범행후의 정황 등을 모두 포함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분명히 있다"고 판시했다.
임 재판관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국민관련 의사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롄되 부정을 방지함으로서 국가 권력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법리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판직후 임모 비서는 "뭐라고 할말이 있겠나, 할말이 없다"며 "시장님이 이번 사건에 연루 됐다는 억울함이 밝혀지고 그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방선거 직후 부터 7개월간 끌어왔던 이번 재판이 당선무효형 이하의 선고로 마무리 되면서 현 시장의 적극적인 시정 활동에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식에서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내부 조직개혁과 기업유치 등 선거기간 동안 내건 공약사업을 임기내 실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한편, 검찰은 내부지침에 따라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삼식 시장 선거캠프 관련자 선고 이전에 양주의 명망가로 알려진 임모씨 일가 3명이 법정에 출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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