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1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동일연령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적 예산지원 현실을 지적하고, 나라의 동량인 아이들이 공평히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속히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조재훈 의원은 “교육청 사무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 이외에 급식비를 전액 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사립 유치원도 해당 지자체와 대응을 통해 연간 200일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연간 230일 이상을 등원하고 있어,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추가 지원 해야만 국공립 유치원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하지만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사실 행복한 편으로 진짜 문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이다”고 말하고, “유치원 추첨에 떨어져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나 야간 보육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에겐 급식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 100%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는 현실은 심각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유치원에 다녀야 할 4,5,6세 아동의 41%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이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동일 연령 아동이 누리는 혜택을 공평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누구의 소관 업무인지를 따지지 말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나라의 동량으로 자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는 일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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