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지난해 7월 의정부교육청에서 열린 의정부시 고교입시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광명 안산 의정부의 고교평준화가 2013년 이후로 연기됐다.
결국 도교육청의 2012년 평준화계획은 무산 된 것.
교과부는 최근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부령 개정 요청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교과부는 학생추첨배정방법, 교육격차, 전형방식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최근 교육청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고교입시에 관한 부령개정의 부당성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교과부령을 시·도조례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교입시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올해 개정되면 도의회를 거쳐 조례개정이 가능해지고 고교평준화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찾이하고 있는 도의회의 경우 고교평준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평준화 대상 각 지역별 도의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반대측과 찬성측 사이에서 정치논쟁이 불가피 하게됐다.
찬성측 한 학부모는 "수년째 평준화를 주장했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평준화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 일부 학부모와 학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발전이 1단계 후퇴했다"며 "도의회로 평준화제도가 넘어갈 경우 평준화 찬성이 다수인 만큼 반대 정치인은 표로 심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측 한 학부모는 "학교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여론만 가지고 평준화를 밀어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격차해소와 전형방식등을 좀더 보완해 시행하는게 옳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2~3년는 족히 걸리는데 내년부터 정치논리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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