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목표치 22%에 미달하는 15.2%로 2020년 감축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2020년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연구원은 6일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속기관은 72개 중 18개만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17%의 감축률을 보였고, 31개 시·군 중에서는 10개 시·군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평균 감축률은 18.7%라고 밝혔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28개 중 3개 기관만 목표를 달성하여 감축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기도 교육청과 국공립대학교도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속기관 중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동물위생시험소, 여성비전센터 등 4개 기관은 40% 이상의 감축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위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 감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30%)이며, 이어 양주시(28.7%), 부천시(25.6%), 용인시(25.5%) 순이었다. 감축률이 10% 이하인 곳은 3개 지역이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목표관리제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4.3%로 매우 낮았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부분 에너지절약 행태개선(소등, 냉난방 온도 조절,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제재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목표관리제 운영 노력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아 제도의 개선 또는 대체·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개선 48.7%, 폐지 30.8%, 유지 9.0%)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배출량이 많고 감축률이 낮은 기관대상 기준배출량 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 ▲경기도 내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 에너지진단과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행태개선 위주에서 에스코(ESCO)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시설투자로의 전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지원체계 구축 및 이행실적 정보공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16년 국가 전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16%를 나타내고 있어 2020년 감축목표 달성에 난관이 예상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그린리모델링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진단 도구를 제공하며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의 주출입구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수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목표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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