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서울도’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5일과 6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한다.
‘광역서울도’는 도시경쟁력을 낮추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상수도·주거 등 주민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도쿄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1943년 기존 도쿄시와 도쿄부를 통합해 ‘도쿄도’를 출범시키며 도시광역화를 시작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 인구감소,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와 직면했다.
이전까지 지역격차 확대 우려가 있는 특구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정부는 2002년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가 2002년 30위에서 2007년 22위로 상승했다.
이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국제전략종합특구(아시아헤드쿼터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집중 억제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일본 특구제도의 수도권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하네다 공항 유휴지와 도쿄 다이마루유 지구, 가나가와현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쿄 인근 지바현에 나리타 공항이 건설된 이후 위상이 추락한 도쿄 하네다 공항의 폐활주로 부지는 도쿄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정 이후 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업무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이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도 국가전략특구로서 건강·의료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수도권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를 방문, 관련 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국가전략특구 정책 등 국토정책과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등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확인한다.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에서는 ‘9도시현수뇌회의’ 운영과 수도권 내 지방정부간 각종 현안 조율시스템을 확인하고 사례 청취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간 협의체 활성화 묘안을 찾아낼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초강대도시’ 육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인력의 국외유출을 막아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에서 얻게 될 생생한 사례들을 ‘광역서울도’ 구상에 녹여내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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