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2생활권 주택정비사업 구역이 지역주택조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업무 대행사 측이 1월 초 B관변단체 임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원본 표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장암2생활권 주택정비사업 구역(이하 장암2구역)' 업무대행사가 관변단체 임원을 민·형사고소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장암2생활권 주택정비사업 구역' 업무 대행사인 (주)리오의 대표이사 S모씨는 1월초 B관변단체 임원 L모씨를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을 거처 의정부경찰서 경제1팀에 배당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실체가 없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이 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L모씨는 그동안 각종 거짓말과 기망을 일삼아 3억5천만 원을 가로챘다" 주장했다.
3억5천만 원은 L모씨가 주장하는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 ‘리오’ 측이 지난해 초 업무계약을 하고 11개 월 간 매월 3천여만 원씩 대여금 형식으로 운영비를 지급해준 돈.
그러나 운영비를 받은 L모씨는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리오 측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현재 장암2구역은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주민 동의서를 50% 가까이 확보한 상황.
리오 대표 S모씨는 "토지사용승낙서를 20∼30일이면 80% 완료할 수 있다고 속여 사업에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90억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했건만, 자신 동의서도 가져오지 않고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5억 원을 예치하라는 등 계속 돈을 요구하고,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사업을 방해해 사기혐의로 고소하게 됐다"며 "곧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마찰이 잦자 소송에 대비,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모두 증여했다"며 "법원에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로 올 초 민사를 제기해 중순께 결정문을 받아, 등기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모씨는 "지급 받은 3억 원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며 "직원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내가 노동법으로 고발당하기에 거기에 모두 쓴 것“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증여문제에 대해서는 "내 개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증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고소당했으니 법의 심판에 따라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그때 가서 기사를 써라, 진실을 써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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