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4년차를 맞은 경기도는 올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경기북부2차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과 대중교통 요금인하 등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교통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해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며 행정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던 도는 올해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 매니페스토 공약실천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안전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 행정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경기도의 2017년 주요성과를 ▲경제·일자리 ▲안전 ▲주거 ▲교통 ▲복지·교육 ▲혁신 ▲북부발전 등 7개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 경제·일자리분야 >
○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에서 총 33만7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그 가운데 52.8%인 17만8천개가 경기도에서 창출됐다. 경기도는 2014년 7월부터 3년 연속 전국 일자리 창출 1위를 기록 중이다.
○ 근로 청년 자산형성 돕는 ‘일하는 청년통장’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도입 2년 만에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11월 실시된 올 하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공모에는 4천명 모집에 3만 7,402명이 몰려 역대 최고인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공모 당시 기록한 4.3대 1의 두 배가 넘는 경쟁률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전략과 인기 팟캐스트에 청년통장 정책이 소개되면서 폭발적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동시 해결, ‘일하는 청년시리즈’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도는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일하는 청년연금·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예산’으로 총 205억 5천2백만원을 제출했지만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10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에는 정부 주관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1,121억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사드보복, 수출다변화와 1천억 달러 수출 조기회복
경기도의 올해 10월 누적 수출액이 1천17억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첫 감소세를 기록한 후 2016년 981억 달러로 수출 1천억 달러 수성에 실패한 경기도는 올해 1천억 달러 수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대중국 수출기업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크다. 도는 수출 1천억 달러 조기회복을 위해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228억5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1만 3천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
또, ‘외교ㆍ통상ㆍ투자 연계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미ㆍ중을 대체할 아세안·중동 등 신 시장 개척에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전 세계 11곳에 설치된 해외무역사무소인 GBC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 수출 1천억 달러 이상 시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북부 성장 견인할 ‘북부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경기도는 지난 11월 경기북부 성장을 견인할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로 양주시 남방동·마전동과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퇴계원리 일원을 선정했다.
양주시는 남방동·마전동 일대 55만5천여㎡에 2024년까지 2,635억원을 들여 섬유·패션,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구리시 사노동 일대 21만9천여㎡와 인접한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7만2천여㎡ 등 29만2천여㎡에 조성되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2025년까지 1,711억원을 들여 지식산업과 주거·복합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에는 고양시에 이어 모두 3개의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3개의 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부족한 산업 인프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북부지역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삶터+일터+자연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는 지난 11월말 판교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금융산업 준비를 위해 성남시 금토동에 2022년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58만3,581m² 규모의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와 인접해 있으며 핀테크, 블록체인처럼 미래 금융산업을 이끌 업체가 들어서는 혁신클러스터와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 지원시설 중심의 근린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의 부족한 주거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3,4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3판교 조성이 완료되는 2023년이면 판교 일대가 167만m² 터에 약 2,500개 첨단기업이 입주한 4차 산업혁명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안전분야 >
○ 3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1위 평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화재·범죄·자연재해·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다. 경기도의 7개 분야 안전 등급 합계는 10으로 3년 연속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교통사고·자연재해·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화재는 2등급, 범죄는 3등급이었다.
○ 경기안전대동여지도 등 다양한 안전 아이디어 돋보여
올해는 도민안전과 관련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선보인 해이기도 하다. 먼저 3년간의 개발 끝에 지난 11월 실시간 재난알림서비스 앱인 경기안전대동여지도를 선보였다. 안전대동여지도는 자신이 있는 곳 주변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정보, 무단횡단사고다발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포항 지진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전대동여지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 12월 현재 2만8천5백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18개 사고 유형별 65개 전문병원 정보를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 외에 유형별 전문응급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다.
일선 소방관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말하는 소화기는 올해 4월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2만7천대가 넘게 팔리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말하는 소화기는 소화기 상단에 음성센서가 있어 소화기를 들면 사용법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각 부위에는 '1. 안전핀, 2. 노즐, 3. 손잡이 표시'가 크게 붙어 있어 음성안내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라이프클락은 가로, 세로 21㎝에 높이 4.5㎝, 무게는 1.07㎏으로 위급 상황 시 편리함과 기동성을 갖춘 재난안전대비 물품이다. 시계 기능을 탑재한 키트에 조난자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조명봉, 호루라기, 구호요청깃발, 체온 저하를 방지하는 보온포, 응급치료 기초구호용품, 긴급상황연락카드인 ICE 카드(인적 사항, 혈액형,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카드)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8월부터 판매에 나섰으며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주거분야 >
○ 경기도형 주거복지 정책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과 첫 입주
경기도가 지난 15일 마감한 ‘BABY 2+ 따복하우스’ 2차 입주자 모집결과 최종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정책이다.
기존 행복주택에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경기도만의 특별한 지원이 추가돼 인기가 높다. 지난 22일에는 올해 3월 착공한 화성진안1지구 따복하우스 16호가 완공돼 첫 입주를 시작했다. 따복하우스는 내년 1,600여호 등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총 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개 지역 선정, 전국 최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수원시 매산동 등 도내 8개 구도심 지역이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68곳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다이다. 도내 선정 지역은 면적 5만㎡ 이하 우리동네살리기 2곳(고양시 원당동·안양시 박달동), 5만~10만㎡ 주거지지원형 2곳(안양시 명학동·광명시 광명5동), 10만~15만㎡ 일반근린형 1곳(고양시 화전동), 20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3곳(수원시 매산동·시흥시 정왕동·남양주시 금곡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5년간 국비 850억원, 지방비 566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월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조례안과 예산 등 광역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물어
경기도와 화성, 하남, 성남시는 올해 8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부실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앞서 7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영이 경기도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속했었다.
이밖에도 3개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영주택에 요구했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이후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건의하며 부영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교통분야 >
○ 3차례에 걸친 대중교통요금 인하로 서민부담 덜어
새해 시작과 함께 공항버스에 대한 요금인하 계획을 밝힌 도는 올해 공항버스와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청소년 이용요금을 인하하며 도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5월에는 경기도내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을 기존 성인요금의 80%에서 70%로 추가 인하했으며, 7월 11일부터 청소년요금 할인이 없던 공항버스에 성인요금 대비 30% 할인된 수준의 청소년 요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어 같은 달에는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인하돼 3차례에 걸친 요금인하 조치를 완료했다.
○ 2층버스, 도민의 편안한 출퇴근길 책임지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2015년 남양주와 김포시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2층 버스가 도입 2년 만에도민의 편안한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에는 12월 현재 수원(10대), 성남(3대), 안산(5대), 남양주(8대), 파주(7대), 김포(21대), 하남(4대), 광주(2대), 화성(2대), 고양(2대), 용인(6대), 시흥(2대) 등 12개 시·군 27개 노선에 72대의 2층 버스가 운행 중이다.
2층 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입석률이 2015년 21.2%, 2016년 10.3%, 2017년 5.7%로 2년새 73.2%나 감소하자 도민의 만족도 역시 80%에 육박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는 2018년 초까지 143대를 도입하고, 매년 50~100대를 확대 해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20% 가량을 2층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 광역버스 사고예방, 도민안전 지키는 ‘버스준공영제’ 도입
졸음운전으로 인한 광역버스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버스 버스 준공영제와 첨단 운전시스템 설치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ㆍ군, 경기버스조합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내년 3월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시·군 부담금을 포함해 202억 원을 반영했다.
도는 협약기관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송실적 검증과 정산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이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광역버스 운행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배차조정 ▲버스기사 양성 및 안전체험 교육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광역버스 좌석예약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 복지·교육분야 >
○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복지 플랫폼 ‘따복기숙사’ 개관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청년주거복지 플랫폼 ‘따복기숙사’가 9월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옛 서울대 농생대(수원시 서둔동) 기숙사인 상록사를 따복기숙사로 리모델링했다.
입사생은 278명으로 월 이용료는 3인실 기준 13만원으로 민간기숙사보다 저렴하다. 따복기숙사에 대한 입사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96.4%가 ‘기숙사 전체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따복기숙사는 주거공간 외에 취업과 창업,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사생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조직해 창업과 취업의 고민을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양성캠프 ‘체인지업캠퍼스’ 출범
경기영어마을이 체인지업캠퍼스로 이름을 바꾸고 10월 새롭게 출범했다. 체인지업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영어마을에서 전환된 브랜드다. 영어교육 프로그램만 운영되던 방식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교육, 과학멘토링, 문화예술, 진로체험, 취업영어, 교사연수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창의교육과 진로체험의 경우 코딩(Coding), 디자인싱킹, 3D프린팅, 드론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인성 함양, 심리 치료 등 공교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될 계획이다.
< 혁신분야 >
○ 판교제로시티를 세계적 ‘자율주행차’ 연구 중심지로
경기도의 2017년은 국내 자율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기도 하다. 도는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기본설계․연구 등을 마치고 지난 11월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모터쇼를 개최했다.
모터쇼에서는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ZERO Shuttle)’ 공개와 각종 이벤트 중심의 쇼런(show-run), 자율주행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박람회, 국제포럼 등이 진행됐다. ‘제로셔틀’은 완전자율주행 수준의 도심형 저속 전기버스(11인승)로 현재 시범운행을 앞두고 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증절차가 완료되면 판교제로시티 입구와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는 올해 평가항목 9개 중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인 ‘가’등급을 받아, 지난해 광역도부 1위를 넘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부합동평가는 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8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 매니페스토 공약실천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공약을 우수하게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3년 연속 뽑혔다. 남 지사는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서 서울, 대구, 충남,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경기도 107개 공약이 민선6기 10대 정책(NEXT경기10대 과제)에 명확하게 연결돼 있으며, 사업별 공약이행 관리체계와 실천계획속의 사업들도 공약이행을 위한 실천체계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최고 등급(SA)을 받아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선정된 바 있다.
○ 경기도 신청사 공사시작 … 2020년 완공 예정
경기도 신청사가 1995년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 수립 이후 22년 만인 지난 7월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원으로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다.
경기융합타운은 8만9,774㎡ 부지에 경기도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도서관, 초등학교, 미디어센터, 주상복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신청사 건물의 쾌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과 빛, 소리, 공기 등을 활용한 113건의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3등급 청사로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 경기북부발전분야 >
○ 캠프 그리브스, DMZ 관광 중심으로 발돋움
캠프 그리브스는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예전 미군 주둔지다. 1953년부터 미군이 51년간 주둔하다 2004년 철수한 뒤 2007년 반환됐다.
도는 이곳의 장교 숙소를 증·개축해 유스호스텔을 조성하고 미군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만7,128명이었던 방문객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2만1,524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11월말 기준).
도는 캠프 그리브스를 경기북부의 대표적 문화·안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월 국방부와 캠프 그리브스를 도에 양여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캠프 그리브스 내 시설들을 활용해 118,714㎡ 규모의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유스호스텔 외에 병영·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주차장, 식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북부 경제·산업 인프라 확충 - ‘연천BIX’
본격적인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의 첫 성과인 ‘연천BIX(은통일반산언답지)’가 12월 착공했다. ‘연천BIX’는 60만19㎡ 부지에 총 1,1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8년 11월 분양개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100호 규모의 따복기숙사, 기업지원센터, 공동물류센터 등을 함께 조성해 쾌적한 근무여건과 복지, 입주기업의 원가절감 등에 주력한다. 도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약 6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9,117억 원의 생산유발, 4,109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북부 대표 문화·힐링 공간.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난 5월 북부청사 전면 광장 부지와 잔디 부지를 하나로 통합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도는 청사 앞 광장 부지와 길 건너 잔디부지 2곳 등 3개 구역을 브리지로 연결해 도시광장을 만들기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결 브리지가 주변 경관을 방해하고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자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사 앞 'T'자형 도로를 없애 4만1천436㎡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고 광장 북쪽 2차선 우회도로를 4∼5차선으로 확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내년 7월 완공 시까지 도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광장에 담아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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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연중단속 … 337개소 적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다. 위반업소에 관한 소재지,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주요 위반사례로 살펴보면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시흥시 B화학물질 제조업체는 원료 혼합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에는 전국 산업단지 9만4천개 공장 중 약 30%가 밀집돼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수도권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소는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과 ‘봄철 미세먼지저감 합동단속’, ‘평택시 미세먼지 끝장단속’, ‘고황유연료 사용 배출업소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환경컨설팅 실시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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