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예리한 사정의 칼끝이 지역정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 후유증이 당선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2일 현삼식 양주시장의 측근인 양주시청 임모(50)민정비서를 긴급체포후 전격 구속했다.
관행화된 선거법 위반에 의정부지검이 긴급체포 후 인신구속이란 초강수 조치를 내림에 따라 6.2 지방선거가 끝난 경기북부 지역정가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구속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필두로 부장검사까지 검찰 간부급 인사가 있은 후 새롭게 진용을 갖춘 검찰이 선거 때마다 강조해 오던 선거사범 엄정 처벌 방침을 구체화 하고 있다"며 "비리 정치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검찰이 심상치 않다. 조만간에 대형사건이 터질 것 같다"고 긴장감을 드러냈다.
특히 선거사범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될 경우 법원의 관대한 선처 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정가의 사정 한파는 내후년 총선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6월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지인 L모씨를 "김문원 사퇴"라는 괴문자를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9월 17일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이후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낙선했던 김남성 부대변은 의정부시청 기자실을 방문하고 성명까지 내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 검찰에 후원회 회계책임자 K모씨 괴문자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검찰은 선거캠프 관련자를 줄 소환하면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의 경우 현삼식 시장 측근으로 양주시청 민정비서인 임모씨와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정모(48)씨를 최근 긴급체포하고 이중 임모씨를 구속, 정모씨와 회계책임자 강모(여, 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선거캠프에서 일한 정모씨와 임모씨, 강모씨의 경우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최고비용인 7만원을 넘어 3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과 유류비를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또 양주·동두천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이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잡고 농협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농협 상부에서 직원들에게 개인후원금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해 지난 3년간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해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입법로비 등과 관련해 강제성과 댓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농협지부장과 직원을 소환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또 구리시 박영순 시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구리시에 소재한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에 지난 2007년 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내기업인과 목사등에게 5천5백만원의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 모 자치단체 전직 모 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 재임시절 이슈가 됐던 대형 공사 비리 단서를 잡고 내사 착수 여부를 내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장 등은 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대형시설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에게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여당 현역 국회의원 비리와 관련해 농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압박 수사를 진행 했던 경우가 드물다"며 "의정부지검의 성역없는 수사가 정치권을 넘어 어떤 분야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정가와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선거법상 후보나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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