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지적 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말 장관상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바른 땅 시스템 운영,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등 8개 분야 21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최첨단 측량기기를 사용해 실제 토지 경계와 면적에 맞게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토지 경계 불일치로 소유권 갈등과 시민 재산권 행사 등에 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지역 내 9195필지(전체 9만7539필지의 9%)를 토지 경계 불일치 구간으로 정해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고 있다.
최근 4년간 수정구 복정동 가마절지구, 중원구 갈현동 아랫말지구 등 6개 지구 1826필지의 토지경계 정비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아예 지역 내 모든 필지의 토지 경계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허인선 성남시 토지정보과장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시민의 토지 이용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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