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인력관리 활용방안, 안전체험시설,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등 학교 전반의 지원 체계 전반을 지적하였다.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지진대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도내 학교의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3,139동의 건물에 7,7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예산 수반을 반영하여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남 의원은 “18년간 순차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더라도 시급히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하고, “우선순위의 기준을 단순히 오래된 학교로 두지 말고,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 이거나 또는 지질단층에 위치해 있어 시급한 내진설계를 필요로 하는 곳부터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남 의원은 “학교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사업이 오로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하다보니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교육부 특교로 4개만 달랑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내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하며,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관리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시설관리직원을 정원대로 유지하고, 이들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유휴교실을 담당하게끔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 남 의원은 “미세먼지가 연중 심각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교실내 에어컨 필터 청소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필터 청소는 그나마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지만, 실내기 청소와 실외기 청소는 안한다는 비중이 하는 곳보다 5배나 높다”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남 의원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하였는데 OECD 국가중 가장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기형적 구조는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중학교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교육이 왜 특성화고 신설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 노동인권교육의 불충분성과 특성화고 담당부서의 태부족한 인력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예산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남 의원은 장애인평생학습시설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태부족한 예산편성을 질타하였는데, 장애인 평생학습 시설의 경우 현재 교육청 인가 시설이 14개인 반면, 운영비 지원은 지난 3년간 시설당 3천만원으로 동결되었으며, 올해와 내년도엔 겨우 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남 의원은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지체장애, 발달, 언어, 시각, 청각, 지적장애 등 장애의 유형도 다양하고, 특히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엔 학습에 몰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이러한 취지로 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지만,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은 현재 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조속히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시설 설비 기준 마련, 평생학습사 배치, 적정 운영비 지원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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