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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수사권 행사에 참여…검찰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기사입력 2010-08-21 오후 1:35:00 | 최종수정 2010-08-21 13:35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면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쌀가게 주인, 택시기사, 농민, 어린이집 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권 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의 중요한 결정, 수사의 결론인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및 검사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또 검사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또는 검사가 구속자를 석방하려는 사건이다.

위원회는 인터넷 공모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모집된 9명과 기존의 수사심의위원 중 6명을 위촉해 구성됐다.

심의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불가피 할 경우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다.

위원회 정족수는 기소·불기소 적정성의 경우 위원 9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나 구속취소 적정성의 경우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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