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 및 대도시 특례모델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고양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방안과 차등분권 모델 발굴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고양시는 과업지시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마련 ▲그 동안 진행되어온 선행연구 분석 ▲대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차등분권의 논리와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재정 정책방향과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발굴토록 했으며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대도시 특례 분석 ▲행정수요현황 분석 ▲사례분석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권력분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화된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회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자치제도의 획일적 적용은 자치단체 간 특성과 여건 반영이 안 돼 대도시의 경우 행·재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더불어 차등분권 모델 발굴은 현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앞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와 차등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용역은 3월말까지 마무리 되어 고양시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공동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며 특히 대선 공약 제시와 정부 정책 건의 등에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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