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8사단), 연천군(5사단, 25사단, 28사단, 75사단) 주변 약 25,927,000㎡(약785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 된다.
한나라당 포천․연천 지역 출신인 김영우 의원은 18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 군 관계자들을 만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0년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3,678만㎡를 해제․변경․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2억3천6만㎡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 했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기준으로 조정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변경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추동리 일대 8사단 지역 907,325㎡(약 27만 5천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하였으며, 3,470,763㎡(약 105만평)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연천군에 주둔한 군부대(5사단, 25사단, 28사단, 75사단) 주변지역 21,548,913㎡(약 653만평)를 위탁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포천․연천의 협의위탁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됐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연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일부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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