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2017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일 제262회 정례회 5분발언에 나서 " 2013년 고교평준화이후 현재 총68개교(초33교,중19교,고16교) 약 54,036명의 학생이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예산지원을 통해 함께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게 편중된 예산편성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개선을 통한 예산은 과연 낙후된 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인지 편의성만을 위한 개선 예산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아한다"며 "최근 어린학생들이 쪼그리고 사용하던 화장실을 개선된 학교는 수십년이 되어서야 겨우 세워진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지원비도 일부 학교에만 편중되어 지급되어지는건 원칙과 기준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중"이라며 "특히 일부학교의 예산은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되므로 타학교와의 예산지원의 격차가 심화되어 시민뿐아니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은 일부 학교만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지고 교육에 있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하는 권리를 어른의 잣대로 세우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고심해야할것이며 공교육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 예산은 의정부시 모든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공평하고 적절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개관적 기준이 필요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꼼꼼한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녹양종합사회복지관,공공미술도서관외 작고 큰 사업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진행되지않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되었다"며 "긴축예산의 예산편성으로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셨겠지만 본의원은 예산심의를 하는동안 내내 아쉬움만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전철과 7호선광역철도의 추진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하는 재정은 지방채를 발행하지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다"며 "행사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다시한번 공직자뿐 아니라 관계업무자 시예산을 사용하는 시민 또한 함께 꼼꼼히 살피고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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