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로 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던 임충빈 양주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및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기부행위는 나쁘나 피고인이 30년 동안 공무원 근무와 민선 3~4기 시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했고 기부금이 90만원을 피고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14명중 2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시장은 이번 선고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음에 따라 100만원 이상 선고시 적용되는 피선거권 5년 제한은 면하게 됐다.
임시장은 지난달 15일 지역 주민 14명에게 지난 2008 ~2009년 5~10만원씩 총 10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임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끝나지만 피선거권 5년 제한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선거 출마가 달려 있어 관심사가 돼 왔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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