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미군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할때 국고 보조율이 크게 상향되는 등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해당 지자체 개발사업 걸림돌이 해소된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국비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인 법률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공포·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및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3개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국고보조율이 60 ~ 80%에서 80% 이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반환공여구역 매입시 사실상 보조율은 상한선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 매입비로 60%이상 보조할 수 있고 행정구역에 비해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과다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반환구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대상지역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재정 지원의 특례 등으로 명확히 해 반환공여 구역도 규제완화 지역에 포함시켰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발전위원회 심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의로 대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고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 조기착공 및 민간투자 유치 등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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