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조례’(일명‘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주민발의 원안의 정신에 맞춰 개정된 것을 환영한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원안은 2014년 1월 6일 의정부시 관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의정부시민 1만 16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뤄낸 주민 직접정치의 성과물이요, 주민이 직접 발로 뛰어 만들어낸 조례안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9월 18일 주민발의 원안의 정신과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주민발의 당사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하여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와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심각한 갈등을 빚어 왔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잘못된 조례 의결과 내용에 대하여 1인 시위 , 전단지 홍보, 집회/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통해 원안을 살리고 수정안을 폐기 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시민들의 분노가 심각함을 깨닫고 지난해 의정부시의회와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조례개정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 후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5/27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의 정신을 살리되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조례 집행을 현실에 맞게 우선 실시될 수 있도록 하되 재정·행정의 지원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내용은 ▶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학교급식을 다시 포함하였고, ▶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 ▶ 영유아시설의 식재료에 대하여 <연1회 수시, 정기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급식안전센터 설치 위탁 · 운영규정의 신설과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 방사능의 <사회적 인식제고 규정>을 <위험에 관한 교육 홍보 규정>으로 개정 하였다.
향후 조례시행과정에서 보다 진일보한 협치를 통해 의정부시 관내 영유아 청소년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에서도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급식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의 협조와 시민여러분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시의회가 뒤 늦게나마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준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협력해준 시 집행부와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급식(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된 사랑은 없다”
2016. 05. 27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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