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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겼다"…대법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16-03-10 오전 1:27:00 | 최종수정 2016-03-15 오전 1:27:25   
 안병용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를 외치고 있다. 2016년 3월 1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옳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선거법 재판이 종지부를 찍고, 의정부시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안 시장의 재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선거 4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해 기부행위에 해당되고, 부시장과 관련 국장이 공모했다는 취지로 새누리당 중앙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 안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집중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 2014년 12월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을 기소했다.

이후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안 시장은 잠시 위기를 맞는 듯 했지만, 고등법원에 항고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다시 검찰이 상고했다.

수개월간 잠잠하던 대법원은 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선고공판일정을 잡았다.
 
대법원은 손실금 분담이 노인층의 무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2심 무죄판결의 원심을 인정했다.

한편,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였던 강세창은 4.13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해 김남성 예비후보와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다.

강 예비후보는 당시 경전철 노인환승할인 시행 시점이 선거 득표를 노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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