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10개 시·군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호조 철원군수)가 지난 5일 현안업무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에 대한 건의문과 접경지원법 개정 등에 대한 정부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63%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토지 등의 미활용으로 인한 부작용등 접경지역을 발전시킬수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각종 재원조달, 국비지원, 공장설립 등에 대한 세제혜택등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해제 등을 위한 심의위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등이 참여할수 있도록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보호구역 탄력적용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채택한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의원 등에 제출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 파주, 김포, 인천 강화, 옹진,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등 10개 시·군의 시장·군수들로 구성됐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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