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항소 계획", 100만원 이하면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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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항소 계획", 100만원 이하면 시장직 유지

기사입력 2015-02-12 오후 10:04:00 \| 최종수정 2015-03-03 오후 10:04:35
현삼식, 양주, 대법원, 100만원, 200만원, 항소, 선거법

현삼식 양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거공보물에 실린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임기 중 2천500억 재정절감과 희망장학재단 설립 등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적은 비중 등을 양향에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현삼식 시장 측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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