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정부의 과도한 국민 주택보유율 확대에서 초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기개발연구원은 위기와 정부역할- 대공항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과 서브프라임사태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정부가 주택 및 주택금융정책을 통해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면서 국민들의 주택보유를 무리하게 증가시켰고 시장의 효율적인 움직임까지 저해했다고 밝혔다.
90년대 미정부와 정치권이 주택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공급원으로 은행권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등 정부개입을 했다.
이같은 정부 개입은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감면 헤택,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현상과 금융자본이익추구 행위등과 상호작용하며 주택보유율을 역사상 가장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에도 미국정치권이 전국민 주택보유라는 무리한 목표를 고수하며 역사상 최고 주택보유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주택 보유 강화 기조 정책을 추진해 불안요인에 취약할수 밖에 없는 주택금융 시장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결국 무리한 투기성 주택수요를 창출한 계층은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현재의 금융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소유 의사결정은 국민 개개인의 평생동안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투자활동중 하나이므로 온전히 시장기능에 의존해야 함을 과거의 위기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시장활동을 저해할수 있는 정부정책은 경제가 악화되면 국민에게 해가 될수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이 원할히 작동할수 있는 차원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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