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깊은 늪과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되면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63명으로 수급된 금액은 20억4천7백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지난 2006년에 비해 부정수급자는 2배 반이 늘어났고 부정 수급된 금액은 무려 17.8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이같이 지난해 동안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물론 지급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성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실업자 증가 외에 실업급여 부정적발의 급증 이유에 대해 조직적 범죄 개입 등장을 꼽았다.
조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정수급액이나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생계형, 단독형 범죄와 달리 브로커가 개입하는 조직형 범죄가 적발되는 조직적, 집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 급여와 함께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업장이 45%나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정부지역에서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 등 부정수급 사업장은 13개소로 전년비 9개 사업장보다 4개소가 증가했다.
특히 부정 수급으로 인한 반환 명령액은 2006년 5천88만원에 비해 지난해에는 1억7천316만원으로 1억2천228만원이 증가해 3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로 부정수급을 하는 내용은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77%)과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15%), 고용유지(휴업)지원금(8%) 등이다.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K업체는 채용한 날짜를 허위로 신고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적발돼 전액 반환하고 100%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총4천721만원을 반환했다.
의정부 지청은 “이같이 고용안정 지원금의 부정수급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전산망을 활용한 부정수급자 적발 시스템이 확보된데다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법령숙지 미비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 전산망으로 부정 수급 자동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조성준 소장은 “부정수급 적발 등을 위해 부정수급 종합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국세청 전산망과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수시 검색을 통해 적발되고 제재조치를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1.17 의정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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