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이 개통된 뒤 사업수익이 오히려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 을, 민주당)실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일산 ~ 퇴계원간 경기북부 구간 개통이전인 지난 2006년 및 2007년 부분개통 당시 초과수익이 발생했으나 경기북부 구간 개통 이후인 지난 한해동안 적자가 발생, 정부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서울고속도로는 지난 2006년 48억원, 지난 2007년 168억원의 초과 수익을 올렸다.
반면 지난해에는 66억원의 적자 보전액을 정부가 재정지원했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 ~ 2007년은 단계별 개통시기로 통과 교통량을 적게 산정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는 전체구간 통과로 실제 협약교통량을 반영, 실제 교통량이 미달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강성종 의원실은 경기북부 구간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통행요금 인하에 사용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킨 이유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남부와 북부 구간 요금체계 단일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단계별 개통시 발생된 초과수익은 전체구간 통행료의 2년동안 600원 인하분으로 사용됐다”며 “남부 및 북부 구간 요금체계 단일화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당초 남부보다 높은 통해료를 책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900원을 내린 4천 300원으로 책정했으나 여전히 국책사업으로 건설한 남부구간 보다 2배 이상 비싸 시민단체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사모)은 지난해 7월 성명서를 내고 통행료 인하를 요구
했고 지난 1월 의정부 시민네트워크도 성명서를 내고 인하를 촉구했다.
내년 5월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 실태 분석 및 통행료 조정연구 용역 결과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체구간 요금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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