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병무청에는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징병검사장으로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막 소년을 벗어난 싱그러운 모습에 흐뭇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병역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무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19세에 징병검사를 받는다.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이행에 필요한 정예자원을 신체․적성별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징병검사 절차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친 후 학력과 적성분류 등을 통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최종 병역처분이 된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쾌적한 검사환경․친절한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한 징병검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징병검사 일자를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징병검사장소와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질병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별도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징병검사를 위하여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병역을 고의로 면탈하려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고자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각종 의무기록과 건강상태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을 하고, 또한 '병역기피자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병역면탈 의심자를 수사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하여 어떠한 병역면탈 범죄행위도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만 매일 230여명, 연간 33,000여명의 청년들이 징병검사장을 거쳐간다.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병무행정의 첫 걸음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므로 의무자들의 병역이행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펴보는 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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